대학자유 최대 보장

정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현 의원(신민)외 33인이 낸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김학렬 기획원장관은 답변에서 『신년도에는 농수산 투융자확충을 위해 예산에 6백9억, 차관으로 1백80억 등 정부 부문 총 7백 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수산자금은 단기적으로 기금화 하여 회전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농수산물 안정기금 1백63억원, 양곡관리기금 5백5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관식 문교장관은 『대학 내의 문제는 교수의 열성적 학생지도에 맡기고 학원사찰을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유방임은 안 되며 치안상 필요할 경우 학교장 승인 하에 극소수의 경찰관을 파견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는 김종필 총리·오치성 내무·신직수 법무·민관식 문교·이경호 보사장관을 출석시켜 최근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대책과 책임에 관한 질문을 시작했다.
신민당의 신도환 의원은 사법파동이 검사이동만으로 수습되었다고 보느냐면서 신 법무는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기 전에 자진해서 사퇴할 수 없는가고 물었다.
신 의원은 64년 제정된 언론윤리위원회 법은 위헌이라고 주장, 폐지용의도 물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언론윤리위원회 법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법령 정리작업의 일환으로 폐기 조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