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주 지자제 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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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최대 쟁점으로 걸려 있는 지방 자치제 실시 문제를 풀기 위해 신민당이 지방 자치제 법안을 금주 말 국회에 제안하면 내주쯤 정치 협상을 벌이게 될 것 같다.
공화당은 지방 자치제는 75년 이전에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있기는 하나 야당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실시 시기에 관한 당론을 조정, 이를 야당에 보장해 주는 선에서 야당과 절충하는 문제가 간부들간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공화당의 한 당무위원은 ①야당이 제안한 법안을 내무위에 넘겨 심사하면서 지방 자치제 실시 시기를 여야중진회담에서 절충하는 것과 ②국회에 지방 자치제 실시 문제를 연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현재 여야 간부들의 막후 접촉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내외 여건으로 보아 지방 자치제의 75년전 실시엔 문제가 많으나 자치제 실시가 헌법사항이고 야당의 요구가 강경하기 때문에 일단 실시 시기를 확정하는 선에서 여야간의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기구에서 자치제 법안을 다루든 실시 시기는 여야의 책임 있는 대표들에 의해 정치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공화당 안에는 지방 자치 법안을 입법하되 그 실시 시기는 75년 이후의 어느 연도로 정하자는 의견이 많다.
신민당은 72년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김재광 총무는 72년 실시의 경우는 전면 실시를 굳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인 실시로 절충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75년 이전에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양보할 수 있는 최종 선이라고 말했다.

<신민 개정안 곧 국회 제출>
신민당은 지방 자치제법 개정안을 금주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3일 하오 「뉴서울·호텔」에서 열린 개정안 심의소위는 당초의 시안에 부분적인 수정을 가해 개정안의 골자를 확정했는데 14일 조문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내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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