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보」제 신설

대법원은 14일 대법원만사회의를 열고 법관자격을 이원화하기 위해 현재의 판사 밑에 판사보 제도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 안의 건의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법관자격 이원화 문제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대부분의 법관들이 「판사정·판사」제도보다는 「판사·판사보」제도가 좋으며 판사는 판사보로 7년 이상 재직한자 중 임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참작, 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