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진 관직문

경제적 불황이 심화하면서 내년도학교졸업생들의 취직문이 크게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사가 국내 40개, 주요 국영기업체 및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그 대부분의 업체에서 신규직원채용계획을 대폭축소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전·호비·증권거래소·한진·신진 등 유수기업들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전혀 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상황이 이러할진대, 하물며 중소기업부문에서의 고용증대는 사실장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으며, 때문에 여간 우수한 인재가 아니고서는 내년도졸업생의 취업기회는 크게 줄어들 것이 명약관화하다할 것이다.
경기가 후퇴하는 과정에서는 고용이 크게 증대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취업의 근로자들조차 기업의 도산과 휴업 등으로 실업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현재에도 이미 대부분의 기업은 이직자를 보충하기 않고 있는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들어 1백42개 업체가 도산하고, 2백40개 기업체가 휴업했으며 4백80개 업체가 단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용문제가 이처럼 악화되는 것은 물가상승과 더불어 기본적인 사회불안요인을 형성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생각하게 다루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줄로 안다.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불경기의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를 가장 합리적으로 수습하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치밀하게 따지는 것이 당면과제로 제기된다할 것이다. 경기 후퇴 과정을 어느 수준에서 반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제수지를 정상화시키고, 물가안정과 고용기회의 증대를 가져 을 수 있는 길인가를 시급히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솔직이 말하여 정부는 이 나라경제의 타조변동과 경기동향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한 생각을 지녀왔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적인 난국에 직면하게 된 것을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기후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중소기업이며, 이들 중소기업이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임을 상기한다면, 고용정책은 당연히 먼저 중소기업대책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오늘날 일부 대기업에는 구제금융이 허용될 가능성도 있는 듯이 들리고 있지만, 경기정책이나 고용정책면에서 본다면, 그 순서는 사고되어야할 여지를 가졌다할 것이다. 광공업 취업인구의 9할 수준을 포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불황대책으로서는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분간 경제정책의 초점을 GNP성장률에 들것이 아니라, 고용수준에 두는 것이 어떨 것인지 당국은 심사숙고하기를 권고하고자 한다.
끝으로 72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번 국회는 경기동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편성된 정부안을 경기동향에 불합하게 수정해주기를 기대한다. 즉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비해 시한부로 대폭적인 감세 조치를 하는 대신, 불급한 투융자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운전자금으로 대하하는 조정을 해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경기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차제에 확인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