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결정에 신민, 국회 동의안

신민당은 11일 공공요금 결정은 『공공요금 심사위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하는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노승환 의원 등 76명의 이름으로 국회에게 제출했다.
신민당은 제안 이유로 공공요금이 선도 물가로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쳐 서민경제를 압박하므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해당되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