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우사 조세감면 7백87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 상우기중의 조세감면액이 7백87억8백만원으로 연간징수계획의 18%에 달했으며 그 내용은 내국세3백8억8백만원, 관세가 4백79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관세감면액은 같은 기간의 관세징수액 2백54억원의 거의 2배에 이르고있다.
이와 같이 감면액이 증가하고있는 원인은 수출관계 및 산업용 기자재 등 관세법과 외자도입법 등에 의한 감면뿐만 아니라 원유·원면 등 물가안정을 위한 감면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작년도 관세감면실적은 9백32억원으로 연간 징수액5백3억원의 1백83%에 달해 86억원의, 세수결함을 보였는데 올해에도 목표액6백24억원에서 1백억원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