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행정부의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내기로 했다.
김재광 원내총무는 1일『공공요금 책정이 행정부의 임의사항이 된 이래 그 인상은 일반 물가 앙등의 선도요인이 되었고 특히 정부의 재정금융개발정책 등의 차질에서 오는 주름살을 공공요금에 전가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국회동의권 법제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민당은 행정부의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내기로 했다.
김재광 원내총무는 1일『공공요금 책정이 행정부의 임의사항이 된 이래 그 인상은 일반 물가 앙등의 선도요인이 되었고 특히 정부의 재정금융개발정책 등의 차질에서 오는 주름살을 공공요금에 전가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국회동의권 법제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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