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 인상 국회 동의 얻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행정부의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내기로 했다.
김재광 원내총무는 1일『공공요금 책정이 행정부의 임의사항이 된 이래 그 인상은 일반 물가 앙등의 선도요인이 되었고 특히 정부의 재정금융개발정책 등의 차질에서 오는 주름살을 공공요금에 전가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국회동의권 법제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