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화 절상 대책 있나

국회재무위는 28일 남덕우 재무장관으로부터 환율조정과 국제협력에 관한 보고를 듣고 재정정책전반에 관한 질의를 폈다.
신민당의 유 청 의원은 질의에서『미국의 달러 방위정책과 일본의 변동환율제채택에 의한 원 화 평가절상이 우리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을 추궁했다.
환율인상에 대해 그는 『인상조치 3일 전에 IMF 직원이 한국에 다녀간 일이 있으며 그들이 환율을 4백20원내지 4백50원 선으로 요청했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재무장관은 보고에서 미국의 달러 보위정책에 따라 대미수출목표 6억7천만 불 중 이미 수출된 4억불을 제외한 2억7천만 불에 대한 영향이 문제된다고 말하고 그 대책으로 ⓛ수출금융기간의 1백80일 연장 ②수출지원금융의 원활한 조기집행 ③미국수입부가세적용의 면제를 위한 적극적 교섭 ④미국의 수입제한조치가 장기화 할 경우에 대처하는 강력한 수출지원정책 등을 들었다.
남 장관은 환율인상조치는 IMF 등의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조치로 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남 장관은 일본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원 화 평가를 절상함에 따라 우리 나라의 대일 수출이 유리해지고 수입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업자들의 심리적인 불안을 줄이기 위해 ⓛ무역금융기간을 1백35일에서 1백50일로 늘이고 ②금융 면에서 월말까지 78억의 금융자금을 방출하고 ③재정자금 40억 정도를 조기 집행하도록 이미 조치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 부과 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