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노임단가 30%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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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가예산에서 지출되는 각종 공사 및 상용잡급 용원의 기준 노화과 각급 공무원의 국내출장여비단가 등을 내년부터 대폭 현실화하기로 결정, 편성중인 새해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31일 경제기측원 예산당국에 의하면 공무원 봉급인상율과 비교하여 이제까지 극히 완만한 상승「템포」를 보여온 노임단가를 내년에 평균30% 인상, 일반노임수준과의 격차를 축소하는 동시에 극히 비현실적인 공무원의 여비단가는 1백%를 인상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예산상의 각종 비용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키로 한 72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른 것이며 정부는 내년도의 획기적인 인상조치를 깃점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를 인상, 현실과의 괴리를 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키 위해 봉급을 인상할 방침이나 인상폭은 20%와 25%의 2개 방안을 놓고 여당과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무원의 제 수당만은 현실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의 현행 노임단가는 지난 해보다 약10%가 오른 것으로 상용잡급용원 (의사제외) 의 하루노임이 최고 5백30원 (제도·제판사)에서 최하2백10원 토목·건설공사부문의 기준노임은 잠수부의 하루5천2백50원을 빼고는 최하3백원이상최고9백40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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