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국회 정무위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오전 국감이 중지된 뒤 국회를 나서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강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제작한 DVD의 협찬처를 다 알고 있으니 털고 가라고 요구했지만 박 처장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경빈 기자]정부기관의 대선개입 논란이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국가보훈처에까지 들이닥쳤다. 이번엔 댓글이 아니라 DVD(Digital Versatile Disc)가 문제였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장. 민주당 의원들은 보훈처가 지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안보강연(‘나라사랑교육’)에서 야당 정치인들을 좌익·종북 세력으로 규정한 DVD 교재를 사용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DVD 제작 예산을 어디서 후원받았는지 캐물었다.
▶강기정 의원(민주당)=“(협찬자와) 관련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세요.”
▶박 처장=“자료제출 요구 목적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협찬자가 밝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밝힐 수 없습니다.”
▶김기식 의원(민)=“계속 이런 태도면 고발조치 해야 합니다.”
▶김정훈 위원장(새누리당)=“(박 처장에게)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여기가 박 처장이 검토하는 장소입니까.”
▶박 처장=“하여튼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따라서, (협찬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후원자가 ‘국가정보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걸 의원(민)=“국정원인가요.”
▶박 처장=“밝힐 수 없습니다. 협찬을 받았다가 (문제가 된 DVD를) 90% 이상 회수했기 때문에 보훈처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병두 의원(민)=“개인정보보호법을 어디다 갖다 붙이는 겁니까. (협찬을) 합참 시절 후배, 이종명 국정원 3차장한테 받은 거잖아요, (자료) 제출해요!”
박 처장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는 육사 27기 동기로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출신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보훈처장에 임명됐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유임시켰다. 5·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이미 민주당과 한 차례 격돌한 악연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국정감사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보훈처의 DVD가 국정원의 자금과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것일 경우 댓글 수준을 넘어 국민을 상대로 전 정권을 비난하는 직접 교육을 자행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곤 박 처장의 즉각 해임, 정무위 차원의 고발(‘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을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보훈처장 고발 여부는 법률전문가와 여야 간사에게 맡기고 국감을 원만하게 진행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며 “오로지 국정감사를 대선 불복의 정치선전장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안보교육장에서 좌파강사가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미군철수 주장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반격을 시도했다.
글=이소아·하선영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야당 정치인을 종북 규정한 DVD
민주당 "국정원서 돈 댔나" 추궁
박 처장 "개인정보 보호" 증언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