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 과세표준액을 현실화

기업체들의 조세반발이 전례 없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다시 영업세 과세표준액의 현실화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계와 사세당국 간의 조세알력은 불성실신고법인의 수정신고기간 중 기업체의 신고가 부진, 6월말 현재 내국세징수액이 35·3%에 불과 하자 국세청이 강력한 세무사찰 및 조사를 진행시킴으로써 표면화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세청은 다시 영엽세과표 현실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15일 오전 오정근 국세청장은 1백 개 종목에 대한 과세표준현실화작업에 착수했으며 과표가 현실화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에 적응할 소득표준율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세청의 과표현실화는 상반기의 부진한 세수를 만회하기 위한 세금공세의 한 방안으로 풀이되는데 과표가 현실화되는 업종에 대해 현실화에 비례해서 소득표준율을 인하하면 소득세부담에는 큰 변동이 없을 수도 있으나 과표가 현실화된 만큼 영업세액은 늘어나기 때문에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