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투자법안·예산 … 11월 국회도 곳곳 암초

국정감사가 종반(11월 2일 완료)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등으로 국감이 여야 공방으로 얼룩지면서 여야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어서다. 각종 법안 심사와 예산안 처리, 여기에 감사원장·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넘어야 할 일은 첩첩산중인데 여야 대립과 격돌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인사청문회=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인사청문회다. 민주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등 3명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황 후보자에 대해선 병역 면제와 현직 법관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문 후보자에 대해선 기초연금공약 후퇴에 대해 집중 추궁할 태세다. 민주당이 가장 벼르는 부분은 김 후보자다. 청와대 실세와의 친분설과 PK(부산·경남) 편중 인사 등에 대해 추궁하면서 박근혜정부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진태 후보자는 현재의 검찰과 화합해 나갈 수 있는 나이와 경력을 갖고 있고, 다른 후보자들도 상당히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분에게 이미 존경을 받고 있다”며 “국회를 통과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황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의 동의가 필요해 야당이 반대할 경우 일이 꼬일 수 있어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선 어떻게든 한 사람은 낙마시키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만약 결정적인 도덕적인 흠결이라도 나온다면 또다시 인사 실패, 검증 실패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102건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안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로 만들 경우 지분 50%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안이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등 2~3개 대기업에 편중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의 적용 시기를 놓고도 여야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의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경우 지방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수 보전 대책이 우선이란 입장인 데 비해 새누리당은 조속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지난해 5월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 기간(11월 30일) 내 심사를 못 끝낼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는 올해 5월 이런 내용을 규정한 부칙의 시행시기를 내년 5월로 연기했다.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앞당기도록 한 국가재정법 시행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됐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의 시행 시기를 함께 늦춘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는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한없이 예산안 심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 예산안을 볼모로 정치공세를 이어갈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