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진 환율인상의 기초 지표

이번 환율인상이 있기 전에 은행 고시 율과 실세간에 어느 정도의 격차가 벌어졌던 것일까. 정부가 환율인상의 기초자료로 분석한데 따르면 65년 3월 22일의 변동환율제가 실행된 직후인 2·4분기 평균(2백 65원 44전)보다 은행 고시 율은 70년 12월 현재 19·58%가 올랐고 한·미·일간의 구매력평가 환율은 34·5%가 상승했다.
이 구매력평가 환율은 기준지수 100에 비교시점인 『우리 나라 도매물가지수를 곱한 것』을 『미국의 도매물가지수에 대미교역량을 곱한 것과 일본의 도매물가지수와 대일 교역량을 곱한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 구매력 평가지수에다 기준시의 은행고시환율을 곱해 산출한 것이다.
이 방식으로 산출한 구매력평가 환율을 정부는 적정환율로 잡고있는데 작년 12월 평가환율은 3백 56원 75전이었고 은행 고시 율은 3백 17원 40전으로 불당 39원 35전의 격차를 보였다.
따라서 이번 환율조정 때는 작년 말 격차 39원 35전에 금년도 평가지수 상승률 감안, 42원 70전을 한몫에 올려 현실화한 것이다.
그러나 65년 2·4분기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70년 12월의 구매력평가지수 상승률은 34.4%인데 이 지수에 작년 12월 수출실효환율(불당 수출지원액포함) 4백 7원 15전을 곱한 구매력평가 실효환율은 4백 5원 11전, 수입실효환율 3백 80원 85전(70년 12월)을 곱한 구매력평가실효환율은 4백 5원 11전을 기록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의 수출실효환율은 35.08%, 수입실효환율은 21.22%가 올랐다. 수입실효환율이 수입억제를 위한 관세율조성·특관세부과 등이 있었으나, 감면조치 때문에 실효환율은 21.22%에 그쳤던 것이다.
따라서 IMF가 이번에 환율인상수준을 4백 원선 이상으로 주장한 것은 구매력 평가지수를 감안한 수출·수입실효환율이 4백 원대를 넘기 때문에 수출·수입「사이드」에 환율이 매개적 기능을 회복시키도록 하자는 데 있었으며 우리정부가 구매력평가지수에 은행 고시 율을 곱해 적정수준으로 잡고있는 견해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