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관료사회 서열파괴 인사 활력 가져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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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참신한 인물의 발탁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새 정부의 개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서열 파괴에 치우치다 보면 능력있는 인물이 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경험과 경륜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선 기자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인사 관행은 능력있는 인물을 발탁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인사의 경직성을 가져 왔다. 특히 쇄신적 공직사회 인사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인사권자의 선택의 폭을 제약했고, 조직 쇄신의 강도를 위축시켰다.

새 정부 출범기에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다양해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의 쇄신이 필요하며 인사 쇄신은 우선적 과제다.

고위직 공무원이 급속한 사회발전의 흐름을 읽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보다 새로운 이슈를 찾아내거나 기존 이슈에 새롭게 접근하는 등의 혁신적 정책운영 능력이 있어야 한다. 기획관리실장 같은 직위에는 혁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탁함으로써 조직의 분위기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서열파괴의 발탁 인사를 통해 정부 업무의 개방성, 투명성, 시민참여 등의 가치를 고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에 익숙한 공무원은 종이와 전화에 익숙한 공무원에 비해 업무 속도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발탁 인사가 활성화돼 능력 위주의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간부들이 주요 기획업무를 부여받아 손수 자료를 찾고 PC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 부처나 직급.연령의 벽을 뛰어넘어 직무수행 능력이 가장 뛰어난 인물을 뽑아 써야 한다.

김동욱(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