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 요원 50%가 무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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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가 인구문제와 관련, 강력히 추진하고있는 가족계획사업은 10일 가족계획사업요원의 50%가 무자격자인데다가 현직 요원의 63%가 처우와 임금 등에 관해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계획연구소의 표본조사분석으로 밝혀져 문제를 낳고 있다. 이날 밝혀진 분석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전 가족계획 요원 2천4백명 중 11%인 2백60여 명이 결원 중인데다가 현직 요원 중 50%가 무자격자이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1백88명 중 1백19명(63.3%)이 무자격자로 가장 높은 율을 보이고 있다.
또 이 분석은 전국 읍·면 가족계획위원 1천3백90명 가운데 약50%가 무자격자이고 그나마 1년도 못 되어 이직하는 요원이 58.4%, 2년 안에 이직하는 요원이 78.7%나 되어 무자격자와 경험 미숙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소는 이 같은 가족계획 요원의 무자격·결원·이직 등 현상이 보수가 낮고 공무원 법상의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신분보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①전 요원을 정규직으로 하고 ②현행 임명제를 자원지도체제로 바꾸고 ③퇴직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으로 장기·전문 요원을 확보 ④가장 말단의 읍·면 요원 수를 증원 배치할 것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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