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30만톤 추가 도입의 배경

정부의 외미 30만ｔ 추가 도입 조치는 두가지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첫째가 지난해의 실제 쌀 수확량이 당국의 추정을 하회했을지도 모른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앞으로도 쌀값이 계속 오를 경우에 대비, 정부의 가격 조절 능력을 보다 강화해 두자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의 양곡 수급 계획에서 국내 쌀 생산량을 작년보다 10만 섬이 많은 2천8백50만 섬으로 확정했는데 이것은 실제보다 과다 책정된 것 같다는 관측이 최근에 나돌았다.
농림부의 쌀 수확량 조사는 9월15일 (1차 작황 조사) 10월15일 (2차 작황 조사) 그리고 12월15일의 실체 수확량 조사 등 세 차례 실시토록 돼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 10월15일 작황조사를 실수 확고로 추정했던 것.
따라서 「10·15」 작황 보다 이후의 풍수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쌀 수확량 추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농림부 고위 당국자도 솔직이 시인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올해 총 쌀 공급량은 계획된 3천5백60만 섬 (생산 2천8백50만 섬, 외미 도입 7백10만 섬)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또 다행히 수확고 추정이 정확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공급 부족은 아니라 해도 쌀은 내년에 도입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최근에는 1인당 쌀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 정부가 물량 면에서 충분한 가격 조정 수단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테면 올해 쌀 공급량이 부족해지면 이에 충당하고 다행히 당초의 수급 추정에 「미스」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내년도로 보다 많이 이월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이번 추가 도입 결정의 배경을 이루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