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착의 한 과정을 제시|아태위계 관념은 속에의한 정권교체 저해|정권 못 바꿔도 정치진로엔 영향

【뉴요크=김영희 특파원】「윌리엄·P·번디」 전 미국무성관보는 5윌 10일자 「뉴스위크」지에서의 4·27 한국 대통령선거에 관한 논평에서 한국의 선거는 「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정책하지 않은 나라들에서의 앞으로의 선거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의 논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치열한 경쟁과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도 새롭고 엄격한 보장조치아래 실시된 이번 선거는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채 비교적 불법행위도 극소에 불과했다.
이 같은 「아시아」의 선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1963년과 67년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는 심각한 부정을 야기했고 그 과정도 혼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고 5월의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아시아」에 있어서 선거에 대한 첫째 교훈은 집권자가 대개 승리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많은 학자들은 이 지역에 있어서의 선거의 가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짧은 시일 안에 선거가 정착할 수 있다는 데에도 의심을 품고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시아」에서 선거가 조속한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사실 그러한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중국과 인도에서 도출된 권위와 위계에 대한 존경심의 경향이 있어 이것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위치를 확정짓는 질서를 형성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아시아」 전역을 통해 위계의 관념은 「1인 I표]제에 의한 다수결 원리에 의해 정권의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는 평등사상과 충돌을 일으키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자는 대개 승리하게 되며 특수한 배경을 갖고있는 「필리핀」의 경우를 제외하면 「실론」 이동의 「아시아」지역에서 선거에 의해 패배한 집권당은 하나도 없다.
때때로 「아시아」 지역의 선거에서 재선이 업적에 대한 보답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혹은 야당의 정책부재(일본의 경우)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집권당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서 얻어지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의 배후에는 만약 집권세력이 어떤 사업을 벌이면 정부에 대한 권성와 존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가 바로 이것이라 하겠다.
선거로 한 정권을 갈아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정권의 진로를 바꿀 수는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박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이번 선거운동을 통해 현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경종을 들은 셈이다.
이점 외에도 「아시아」의 선거가 쓸모가 있다는 점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
전통적인 「아시아」 국가들은 자기네 정권의 정당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