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 커져 가는 외국민간자본-「에카페」역내 강제개발·협력의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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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신문=본사특약】최근 「에카페」(「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는 70년차 보고에서 「아시아」·극동지역의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단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그 만큼 투자 등에 의한 선진국 자금의 유입이 역내경제의 금후의 발전을 가늠하는 주된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연차보고 중 『「에카페」역내의 경제개발·협력에서 차지하는 외국민간 투자의 역할』 부분을 간추린 것이다.【일본경제신문=본사특약】
60년대에는 외국간문자본의 역내 개발도상국 유입이 현저히 늘어나 68년에는 9억불에 달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민간투자의 비중이 증가일로에 있다는 점으로서 60년에 공적원조를 포함한 총 자금 유입액의 8%에 불과했던 것이 67년에는 17%에 달하고 있다. 이동안 다국간 「베이스」에 의한 구성비가 3%에서 9%로 상승했으나 공적 「베이스」의 2국간 원조에 의한 역내 자금 유입비율은 89%에서 74%로 떨어지고 있다.
70년대에도 이러한 경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적인 자원문제에 관한 관심이 고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인니·인도 및 「파키스탄」 에 이르는 대륙붕 석유개발이 각광을 받으리라는 전망과 동시에 선진제국내의 공업개발이 노동수급의 악화 및 과밀화, 공해문제의 심각화 등의 난관에 부딪쳐 전반적으로 원료자원과 거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플랜트」 등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는데 바탕을 둔 것이다.
이러한 민간 직접투자가 여러 면에서 수입국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해도 이에 따른 이자·배당 및 특허료 등의 본국송금에 의한 외화유출과 자본 유치를 위한 내국세 및 관세면의 양보 등을 무시할 수는 없다.
확실히 역내에의 공적원조조건은 점차 엄격해지고있다.
상환의무가 없는 공적증여는 감소 경향에 있고 또한 유입자금전체의 구성도 단기자금이 점하는 비율이 커져 개발도상국측의 부담을 무겁게 하고 있다.
선진국의 수요감퇴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원료 및 부품수입 능력이 저하하기 때문에 공업생산이 떨어질 뿐 아니라 제2차 개발을 위한 잠재성장 능력을 10년간 후퇴시킬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민간 「베이스」에 의한 투자가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역외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민간투자의 성격이 전전에는 선진국이 자본시장에서 전권을 매입하는 등 이른바 「포트폴리오투자」의 형태를 취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전후의 추세는 역내의 개발도상국공업화가 유치한 단계에서는 자본유입이 주로 민간 직접투자와 공적 「베이스」에 의한 원조였으나 그 후는 점차 「포트폴리오」투자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60∼69년 중의 주요 8개국에 대한 민간 자금 유입을 종류별로 보면 장기신용공여 (기간 1년 이상 수출신용포함) 규모가 직접투자의 2·5배에 달하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은 선진국자본이 단순히 국제자본 시장에서 각국 정부나 민간기업이 행하는 자금모집에 참가한다는 전전형을 피하고 직접투자에 어떤 형태로든 연결을 맺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의 DAC(개발원조위원회) 가맹 선진국에서 「에카페」 역내 개발도상국으로 유출된 자금 중 민간투자가 점하는 비중은 60년의 7·7%에서 67년에는 17·2%로 상승하고있으나 이기간 평균은 12·7%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기간의 세계개발도상국전체에 유입된 선진국 자금 중 민간자본의 비율이 37·2%였던 점에 견주면 「아시아」 · 극동지역에 대한 민간자본의 본격적 진출은 이제부터라는 인상이 짙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미국의 투자태도다.
지금까지 미국은 역내에 대한 최대 투자국으로 특히 60∼67년에 걸친 민간 투자는 선진국전체의 67·3%를 점했다.
60년대에 미국투자가 큰 비중을 점했던 것은 지금까지 주력했던 구주·남미지역이 과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민간자본이 역내개발도상국의 어떤 부문에 진출할 것인가에는 문제가 있다.
68년말 현재 「캐나다」 ·구주· 일본· 호주· 남아공에 대한 미국 민간자본의 투자잔고 중 제조업에 대한 비율은 44∼58%에 달하고있으나 일본을 제외한 극동지역에서는 약 30%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자본수입국은 자국산업과 유입자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정책태도를 굳힐 필요가 있다.
첫째는 최근 선진국 민간자본 잔체가 투자 「리스크」를 피하는 수단의 하나로 현지자본과의 합작·방식을 희망하고 있으며 둘째는 역내 개발도상국의 전체자본축적에서 차지하는 외국민간투자가 이미 15∼30%에 달해 이것이 매년 유통면에서 상당한 변동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입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구체안으로서 이들 현지자본 양간의 협조, 또는 「아시아투자센터」 를 설립함으로써 역내 제국에 대한 선진국투자가 복잡한 국면에 다다르는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주=「포트폴리오·셀렉션」 (Portfolio selection) 분산투자. 투자배합의 선택을 말한다. 즉 유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를 하는 것. 주식은 유리성이 크나 안전성이 없으며 채권은 안전성이 크나 유리성이 없다. 이때 유리성과 안전성을 잘 배합하여 투자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