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종편 2곳 내년 재승인 탈락할 수도"

이경재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승인 과정에서 탈락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애당초 종편 채널을 도입할 때 2개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었다”며 “꼭 2개사를 탈락시킨다는 건 아니지만 엄격한 심사기준을 만든 만큼 (탈락)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오전에 열린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주최 세미나에서도 재승인 탈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심사위원들이 앞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종편 채널 4개 중 2개는 재승인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탈락 가능성을 언급한 근거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기준안’이다. 방통위는 심사 기준안을 만들면서 5·18 왜곡 보도 등으로 쟁점이 됐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 엄격한 과락제를 도입했다. 이 2개 항목의 과락 기준은 50%로 40%인 다른 항목보다 높다. 지상파 방송의 기준인 40%보다도 높은 수치다. 50%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4개 종편 채널이 지난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받은 횟수는 채널A(56회)가 가장 많고 TV조선(55회), JTBC(43회), MBN(40회)의 순이다. 특히 선거보도와 관련한 제재는 채널A가 16회로 다른 3개사의 5~6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 중 11건은 처벌 수위가 높은 법정제재였다.

강태화·봉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