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문제 대한영향을 배제

정부는 미국·일본 등 일부국가에서 검토하고 있는 분단국의 유엔 동시 가입안이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한국문제가 다른 분단국 문제와 별개로 다루어지도록 하는 외교교섭을 미국·일본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강력히 펴고있다.
최규하 외무장관은 24일 올 들어 첫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문제는 역사적·법률적 배경에 비추어 중국·월남·독일문제와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정부와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이미 미·일 정부에 전달됐으며 중립국을 포함한 우방국가에도 다각적으로 전달, 설득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한국문제가 우리 뜻에 반해서 어떤 국제정치흥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중국문제도 ①자유중국정부의 견해나 그들의 희망이 충분히 반영되고 존중돼야 하며 ②중국문제가 인접국가들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자유우방국가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 장관의 회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4원칙=이 원칙은 아스팍 회원국간의 불화와 이간을 조성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회원국간의 협력관계를 둔화하고 무역확대를 교란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상의 인위적이며 정치적인 어떤 형태의 제한도 철폐돼야 하며 따라서 일본이 주4원칙을 다루는데 있어 신중해 주길 바란다. 일본정부가 주4원칙을 받아들일 경우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우방국가들에 의리를 배반하는 것이다.
▲수출진흥=수출진흥공관장회의를 오는3월11, 12일(아주 북남미주지역)과 29, 30일(구주 아 중동 지역)등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