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제도가 '1원 낙찰' 등 폐해를 양산하고 리베이트 쌍벌제에 배치되는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제약협회는 2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제약협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이사장단 회의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강력 대응키로 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정부가 정한 가격(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싸게 산 만큼의 70%를 인센티브로 준 뒤 내려간 구입가격 만큼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제도가 시행됐는데, 정부에서 일괄약가인하를 이유로 내년 1월까지 시행을 유예중이다.
제약협회는 이 제도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형평성 문제다. 요양기관이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종햡병원 등 일부 대형 의료기관으로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요양기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에 차이가 발생해 보험약가를 불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제도 시행기간동안 1원낙찰 품목이 2515개로 급증하는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기여하기보다는 문제만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법률적 측면에서도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약가마진중 70%에 상응하는 이익을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들이 취할수있도록 한 점 등은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와 정면 배치된다는 진단도 나왔다.
제약협회 측은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조치로 인해 2조원에 가까운 약가인하 결과를 초래했고 앞으로 매년 2조원대의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형 실거래가를 존치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제약협회는 "글로벌 제약사를 육성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싹을 자르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약품 사용량 증가액이 전년과 비교해 절대금액으로 50억원 이상이면서 증가율이 10%이상인 약제도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학계의 구체적 연구보고서와 제약업계의 폐지 요구 등을 담은 건의문을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