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 노린 「성장·안정·균형」|3차 경제 계획과 1·2차 계획의 비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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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에 이룩한 두 차례에 걸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디딤돌로 하여 70년대 전반의 개발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72∼76년)이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연평균 경제 성장 목표를 8·6%로 잡은 이 계획은 『성장·안정·균형의 조화』를 기조로, 『농어촌 경제의 혁신적 개발,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 및 중화학 공업의 건설』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이 계획의 특징은 공업 구조의 고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업화의 제2단계 작업에 진입하면서 동시에 이제까지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져온 농수산 부문 개발에 주력키로 한 점에서 1, 2차 계획과 대비된다.
즉 1차 계획 (62∼66년)은 그 기본 방향에서 분명히 했듯이 모든 사회·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 자립 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역점이 두어져 공업화 내지는 경제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기간 산업을 포함한 사회 간접 자본 개발에 치중했었으며 이어 2차 계획 (67∼71년) 은 산업 구조의 근대화와 자립 경제 확립의 촉진을 위해 경공업을 구축으로 한 공업화의 제1단계 작업이 그 핵심이었다.
그 결과 1차에서는 연평균 8·3%의 비교적 완만한 경제 성장률을 실현했으며 2차에 와서는 70년까지 4년간에 연평균 11·9%의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동시에 1, 2차 계획을 통틀어 수출 증대는 공업화와 함께 제일의적인 중점 목표가 됐었으며 이점 3차 계획에서도 변동이 없다.
3차 계획의 연평균 산업별 성장 목표는 농림수산 4·5%, 광공업 13·0%, 사회 간접 자본 및 기타 부문 8·2%로 책정돼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업의 구성비가 1차 계획 목표 연도 (66년)의 36·1%에서 2차 계획 (71년) 27·2%, 3차 계획 (76년) 21·1%로 낮아지는 반면 광공업은 19·6%에서 23·6%로, 76년에는 다시 29·6%로 상승, 산업 구조의 계속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지며 사회 간접 자본과 기타 서비스 부문은 44·3%와 49·2% 및 49·3%로 큰 변동이 없다.
3차 계획이 농수산업 개발에 특별히 역점을 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의 기저는 공업화에 있기 때문에 광공업 성장 목표는 농수산업보다 월등히 높이 책정돼 있는 것이다. 고도 성장의 안정 성장 내지 균형 성장으로의 정회는 투자율의 둔화를 결과한다. 성장률이 3차 계획보다 낮았던 1차의 연평균 16·9%는 논외로 하고 2차의 29·5%에 비해 3차는 5·1 포인트가 낮은 24·4%로 하강할 계획이다.
투자 재원 조달 면에서는 특히 현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1차 때는 원조를 중심으로 한 해외 저축, 2차 때는 국내 저축이 총 규모 면에서 해외 저축을 능가하기는 했지만 차관을 주축으로 한 해외 저축이 여전히 전체의 약 40%에 달했던데 비해 3차에서는 내자가 투자 재원의 핵심적 인자가 된다.
이에 따라 국민 조세 부담률이 계속 상승, 66년의 10·8% (실적) 71년의 16·2% (ORB 계획)가 76년에는 17·6%로 무거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그 상승률은 2차 계획에 비해 상당히 둔화하는 것이며 또 이는 67년도 통계로 세계에서 담세률이 가장 높은 스웨덴의 40·8%를 비롯, 미국 28·3%, 일본 19·1%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낮고 대만 (14·9%)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국제 수지에 있어서는 3차 계획 기간 중에도 원조와 투자 및 차관 자금에 의한 수입을 포함한 경상 거래 취지의 적자가 계속될 것이지만 점차 개선될 것이며 원조가 감소됨에 따라 자력 수입 비중이 66년 55·5%, 71년 64·7%에서 76년에는 78·1%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66년의 재화 및 용역 취지 적자는 3억2천3백만불, 이전 거래 (순) 고려한 경상 취지 적자는 1억3백40만불에 불과했었으나 71년에 와서 전자가 7억2천7백만불, 후자가 5억9천4백만불로 확대될 예정인데 76년에는 전자가 4억9천2백만불, 후자는 3억3천9백만불로 축소, 개선될 전망이다. 물론 이의 성패는 2차 계획 기간 중 연평균을 25·1%에 달했던 수입 증가율을 12·5%선으로 둔화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해서 76년의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GNP는 3백89불이 되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해 보면 일본이 59년에 3백85불, 대만은 68년에 3백11불이었으니까 각각 17년과 5년 정도의 시차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변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