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재원 자체 조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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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산은은 오는 72년부터 대충 자금 수입이 종결됨에 따라 정부의 투융자 재원 조달이 벽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 그 대비책을 촉구했다.
산은은 「71년도 재정 투융자 계획의 개요」에서 70년대의 재정 투융자는 계속해서 수송·전력 등 경제 개발의 애로 부문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①대충 자금 수입이 72년부터 종결되고 ②국방비가 늘어나며 ③정부 고정 경비가 팽창되고 ④조세 수입이 한계성을 드러냄에 따라 재원 조달에 많은 제약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산은은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안으로서 ①정부 투자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통한 투자 재원 자체 조달 강화 ②수익성 있는 사회 간접 자본 건설에 대한 민자 유치 ③수익 전망이 밝은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위한 공채 발행 ④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력한 실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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