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 전력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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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전은 잉여 전력의 증가로 많은 곤란을 받고 있어 그 타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예비 전력은 해마다 늘어나서 67년에 4·6%이던 것이 69년 12·5%, 70년에는 28·8%로 각각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잉여 전력률이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전력 절약 계획의 결함에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 동안 전력 수급 계획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왔던 것이다. 공급이 부족하면 대폭적으로 투자하고 그 때문에 일시적인 잉여 전력이 생기면 다시 투자를 억제하여 제한 송전을 재연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이 거듭되는 계획 수정 작업에 있어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은 수요 증가율에 대한 예측이었던 것이며 수요 예측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 계획도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전이나 정책 당국은 무엇보다도 전력 수요에 대한 장기 예측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반복적인 낭비를 회피할 수 없을 것임을 직시해야 할 줄로 안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장기수요 추세를 보다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작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다음으로 잉여 전력이 28·8%나 됨에도 불구하고 저 전압 지대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경영상의 결함을 반발하는 것이라는 점은 한전 당국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발전과 배전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 부문 투자에 부합하는 배전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수용가들이 양질의 전력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고 그 때문에 수요 증가를 직접 간접으로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전 투자 못지 않게 배전 투자에도 배려하여 수요 월세에 안정성을 주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당국은 잉여 전력율이 28·8%에 이른다면 요금 문제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잉여 전력을 지나치게 보유하는 것이 경영상으로나 채산상으로 불리하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면 요금의 인하에 의하여 수요를 선조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잉여 전력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요금 인하에 의한 수요 창조가 장래에 어려운 문제를 제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6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잉여 전력율이 증가하고 있다면 요금 정책에 결함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잉여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금을 올린다면 수지 악화의 근본 원인이 요금에 있을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래와는 반대로 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당국은 검토해 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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