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 영업세 납세자 기준율 신고제 적용방침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개인 영업세 산출세 액이 3천6백원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을 자진신고, 납부케 하는 기준율신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19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70년2기분(70년7월1일∼12월31일) 개인 영업세의 경우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개인 업자 수는 25만2천8백23명으로 개인 영업세 납부 총 인원 49만1천8백75명의 51·4%이나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70년1기분에서 6억8천5백90만원으로 개인 영업세 총액 75억7천6백90만원의 9%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오 청장에 의하면 70년2기분에서 국세청은 반년간의 경제성장률을 3·8%, 물가상승률을 7·4%로 산정했으며 기준율신고에 따른 모든 업종의 세액은 전기보다 평균 11·2%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