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지지 정당기관지 정부업적 선전책자 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캘린더」경력소개책자 등을 선거구내 집집마다 배부하는 것은 당선되기 위한 선전행위이므로 위법이며 다만 「당원용」이라고 명시한 것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무방하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15일 하오 올 들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선거법위반사례에 대한 몇 가지 질의에 공식 해석했다.
선위는 또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게재한 정당기관지를 배포하거나 ②기간 중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게제한 기관지를 「통상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면 위헌이라고 해석했다. 이밖에 이날 선관위가 해석을 내린 것은 다음과 같다.
▲고속도로 등 정부 「피아르」사업의 사진을 넣은 책자를 배부하지 못한다.
▲1월1일부터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들어갔으므로 구정을 기해 책자·선물 등을 돌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