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반영된 실생활 예산 Q&A

내가 낸 세금으로 꾸려지는 예산은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만 쓰이는 게 아니다. 관심을 갖고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나에게 돈이 되는 정보들도 있다. 새해 예산에 새로 반영된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Q: 부모님 치과 치료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는데.

　A: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다. 별도 신청 없이 할인된 비용을 병원에 내면 된다. 정부는 2015년엔 적용 대상을 70세 이상, 2016년엔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Q: 서민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내년 10월부터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주거 급여가 한 달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가구 연소득이 중위소득의 43%(1610만원 안팎)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지은 지 15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3000가구에 대해 엘리베이터, 도로·보도 등 시설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Q: 사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패 위험 때문에 투자하기가 겁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

　A: 중소·중견기업에서 나온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60억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책정된다. 향후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기술 아이디어에 대해 정부가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돈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관련 전문기관이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고 사업화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중소기업에 시중보다 싼 금리로 최대 50억원까지 빌려주는 사업도 계속 실시된다.

　Q: 대학 등록금 걱정을 덜 수 있을까.

　A: 중소기업 취직을 마다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내년에도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이용해 2~3년간 특별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돈을 벌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 대신 장학생은 방학 중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졸업 후엔 수혜기간 만큼 중소기업에서 일해야 한다. 예를 들어 3·4학년 때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았다면 2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희망사다리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뿐 아니라 학기당 200만원의 취업준비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셋째 자녀의 등록금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4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Q: 학교 졸업 전에 일을 시작했지만 졸업장도 따고 싶은데.

　A: 기업에서 견습생 신분으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고교 3학년이나 대학 3~4학년은 이를 정규교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조기에 채용하려는 기업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견습생을 위한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세종=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