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 5년 후 반드시 실행"

보건복지부가 기존 간호인력개편안을 고수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최근 국회에서 간호인력 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간호인력개편안은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경력과 시험을 통한 간호사로의 상승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자가 참석했고 간호대학생과 간호사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발제자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는 간호사 배치수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간호사는 환자안전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인력의 수준이 의료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간호사의 양적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간호인력 배치수준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두 번째 발제자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연구원(예방의학 전문의)은 "간호인력개편안은 규제완화 조치의 뒤처리 성격에 불과하다"며 “간호인력의 고용조건과 근로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인력의 간호업무량을 관찰한 결과, 식사나 화장실 이용시간 등 개인시간은 29.5분에 불과했다. 간호사의 불안정한 고용상황과 저임금, 강한 업무강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은일 공동대표는 “현재 간호인력의 활용을 위한 규정을 손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만 만들고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은 “5년 후에는 어떤 명칭으로든 2년제가 신설될 것”이라며 “교과과정의 정비를 통해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호자 없는 병원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개편안 강행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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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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