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도 세입에 변동 초래할 세법개정 않기로 정부·여당

정부와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변동을 가져올 세법개정을 일체 않기로 방침을 청했다.
이 방침은 며칠 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공화당정책위의장단과 김학렬 경제기획원·남덕우 재무장관 등의 모임에서 결정됐다.
이모임에선 신민당이 제안한 소득세법개정안과 지방세법개정안 뿐 아니라 공화당의원이 제안한 통행세법개정안·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세법에 관한 한 의원 제안입법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공화당은 72년부터 세제 심의회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세제개혁을 하기로 결정했다.
19일 하오 경제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화당 정책위의장단 회의는 각종세율을 원칙적으로 인하하고 그 대신 조세감면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이 회의가 채택한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이밖에 ①각종세법의 수속절차 간편화 ②벌칙요건을 완화해서 가산세를 줄인다 ③위장공개법인의 특혜를 없앤다 ④인정과세를 줄인다 ⑤장부기재를 완화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의 세율을 낮추고 법인세와 사업소득세율도 10%쯤 줄여 국민들의 납세의욕을 고취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