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개정안|국무회의서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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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6일 허가어업과 원양어업·내수면 어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면허·허가권의 일부 지방이양 및 벌칙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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