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위 사이밍턴 청문 추궁

국회 외무위는 18일 최 외무·김 통일원장관을 출석시켜 미 상원 사이밍턴 위원회 청문록 중 사전협의, 남북대화 등에 관한 포터 주한 미 대사 발언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외무위원들은 사전 협의의 의미에 대해 『우방국간에 거쳐야 하는 상대적인 협의과정을 뜻한다는 포터 선언이 주한 미군감축 합의과정에서 우리의 거부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위원들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성명, 각서 등의 형태로 해온 대한 공약이 방위조약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한 포터 대사의 증언과 『공약이 상호 방위조약을 보강 신장한 것』으로 보는 우리측 입장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따졌다.
특히 차지철 위원장은 포터 대사가 남북간 대화를 강조한 것이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 그 진상을 밝히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청문회에 비친 미 의원들의 견해가 한국군의 월남 파병을 단순한 경제목적으로 보고 또 주월 한국군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좋은 듯이 비친데 대해 분개했다.
최 외무장관은 답변에서 조약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수행해 가는 당국자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므로 공동성명 등 공약은 정책을 수행해 가는데 뒷받침이 되는 것』이라고 포터 대사의 발언을 반박했다.
최 장관은 또 『미측으로부터 남북간 대화에 관한 얘기는 있었으나 문서로 종용받은 일은 없으며 대통령의 8·15 선언과 포터 대사의 발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