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억 삭감 투쟁키로

신민당은 정부가 마련한 총 규모 5천2백82억4천6백 만원의 71년도 예산안에 대해『세입 내 세출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적자 예산』이라고 보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5천억 원 선 이내로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해 약 3백억 원의 삭감 투쟁을 벌이기로 방침을 세웠다.
고흥문 사무총장은 27일『새해 예산안은 국민들의 조세 부담 한계와 능력을 무시한 예산』이라고 말하고『계획상으로는 세입 세출 규모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적자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 요금의 대폭 인상은 재정 인플레를 조장, 민생고를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고 총장은 적자예산이라는 근거로 ⓛ조세수입4천2백80억 원 중 내국세가 3천6백63억 원으로 무리하게 산출되어 올보다 29.1%나 증가, 내국세에서 세입 결함이 예상되며 ②인플레 조장 요인이 되고 있는 한 은의 발 권력으로 세입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었다.
고 총장이 주장한 이 밖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인플레 요인이 되는 대 한은 단기차입 규모를 4백49억 원, 장기차입금 1백25억 원을 각각 계상 했고 국고 채무 행위가 되는 산금 채 1억 원, 도로공채 40억 원을 발행함으로써 모두 7백14억 원의 적자요인이 내포되고 있다.
▲조세는 61년도 2백32억 원에 비해 10년 후인 71년도에는 16.7%배나 되는 4천2백86억 원으로 증가됐고 이 같은 조세 증가율은 유례없는 현상이다.
▲내국세는 61년에 비해 20.5배나 늘어났는데 이는 국민의 담 세력을 무시한 수탈세정이다.
▲새해 예산안 중 투융자가1천6백54억 원인데 이 가운데 불요불급 세출이 5백억 원이나 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둔 선거전이라는 인상이 짙다.
▲부실 국영 기업체인 석공·수산개발 공사에 1백억 원을 출자하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