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군감축반대 결의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주한미군감축을 반대하고 반국적안보태세를 다짐하는 무개의 결의문 (대정부건의문과 미국정부및 상하량원에 보내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통과했다(별항).국회의 대미「메시지」(차평철 외무위원장심사보근는「『북괴의 도발과 남침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어떤 명분의 미군감축도 반대한다』는 결의를 표시하고 국군현대화와 한미공동방위공약을 강화하는 외교조치를 촉구했다. 또 대정부 건의문 (민내두외무위혈장 심사보근은 거국적 안보태세를 위해 지도층과 궁유층의 사치 풍조를 일소하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할 것과 미군감축동고를 미리막지 못한데 대해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패에 대한 응분의 조처로 민심쇄신의 전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대미 「메시지」에는 당초 감축은 『방위공약을 한 미국이 한국민에게 배신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포함시키려했으나 어구상의 기술문제로 삭제되었다.
또 정부건의문은 15일 여야가 관계장관의 책임문제를 놓고 세차례 절충을 벌인 끝에 타결을 보아 문안을 작성,국방위에서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