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의 표준규격화

상공부는 8일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산업을 수출주도형으로 육성키위해 공업표준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공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1천7백종에 달하는 표준규격을 5천종으로 늘리는 한편, 지금까지 신청자에게만 KS마크를 주어오던 방식을 지양해서 앞으로는 필요한 분야에는 강권을 발동해서라도 KS마크를 받도록 행정지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을 추진하기위해 상공부는 ①소비자보호에 꼭 필요한 제품에는 KS마크표시를 의무화하고 ②전체업계의 50%이상이 KS마크를 받은 경우에는 안받은 업체도 반드시 받도록 행정지도하며 ③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은 비규격품 사용을 배제하며 ④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제품도 표준규격으로 통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업규격의 표준화는 대량생산경제에 있어 능률을 향상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며 생산 각 분야의 상호관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도 없어서는 아니되는 요소이다. 또 표준화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편리하게 할 뿐 아니라 상품신용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때문에 공업규격의 표준화는 공업화과정에서 불가피한 하나의 과제가 된다할 것이며 상공부가 이의 일반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게된 것을 원칙적으로 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이른바 KS마크를 표시한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신용도가 높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경쟁에도 유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결국 KS마크의 공신도에 어떤 흠이 있지 않느냐 하는 반문을 제기케한다는 것이다.
지난 62년에 KS마크표시제도가 시작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업계가 KS마크를 얻고자하는 열의는 대단했던 것이나 그것이 차츰 식어간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KS마크를 공정하게 과학적인 기준에서 주어야 할 것이다.
또 KS마크를 줄 때에는 표준규격에 맞았다하더라도 그후에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있는 경우 KS마크의 공신력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것이다. 업자가 판매선전을 위해서 KS마크를 얻어놓고 KS마크만 앞세워 품질관리를 하지않는 경향이 없지않았음을 직시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KS마크를 의무화하는 것도 좋지만 KS마크의 공신력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나 사용자가 KS마크를 보기만해도 신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아쉽다는 점을 깨달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