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미 도입 경위 따져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고있는 국회의 농림, 재경, 상공, 문공, 건설, 교체 등 6개 상위는 29일 상오 각각 소관 부처에 대한 정책 질의를 시작했다.
질의에서는 이번 예산의 재원이 되는 도입양곡이 불량미라해서 도입경위를 따졌으며 외자도입, 통화정책 등 경제시책과 철도화물 및 탄가 인상설이 사실인가를 물었다.
재경위에서는 『차관업체의 대불속출의 원인이 외자도입 심의위가 정치적 간섭을 받기 때문이다』라 따지고 심의기능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이번 추경예산의 일반재정부문에 계상된 산은출자금 20억원의 삭감을 요구했다.
상공위는 요즘 떠돌고 있는 석탄가 인상이 일반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를 물었다.
농림위에서 야당의원들은 거액의 영농자금이 도시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과 수협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 도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외국에서 불량미를 도입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체위는 일반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철도화물의 요금인상 계획이 사실인가를 물었다.
한편 문공위는 문교부 소관예산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