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외자 32억불 도입계획

정부는 3차5개년 계획기간(72∼76년)중 국제수지 면에서 11억3천만불의 경상거래적자가 예상되는 한편 무역규모 증대에 따른 적정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기중 총 31억9천9백만불의 신규해외자본을 도입, 경상수지 적자 보전과 외채상환 등 자본거래지출에 충당하고 계획기간 중 4억4천만불의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25일 경제기획원이 국회 특감반에 제시한 장기국제수지 전망에 의하면 정부의 수출증대 및 수입억제 정책에 따라 무역수지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견되지만 기중11억3천만불의 경상적자와 차관원리금 상환 등 무역 외 지불증가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해 연간 6억불이상의 장·단기해외신용의 계속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3차5개년 계획기간 중 3년 미만의 단기자본거래는 일절 불허, 외채상환 등 지출부담을 뺀 장기자본거래 순증 15억8천7백만불로 경상거래적자를 메우고 외환보유고를 4억4천만 불을 증가시켜 76년에 9억8천5백만불의 대외지불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그런데 3차5개년 계획의 최종연도인 76년에 이르러서도 경상거래역조현상은 완전 해소되기 어려워 1억8천6백만불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대외지불준비능력(무역 및 무역 외 지불에 대한 외환보유고비율)은 보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69년 28.3%, 70년의 23.5%(계획)수준이 22%로 떨어질 전망이다.
70∼76년의 연도별 경상수지적자(재화 및 용역수지에서 이전 수입 순계액을 공제) 예상액은 다음과 같다.(단위=백만불)
▲70=592 ▲71=388 ▲72=278 ▲73=231 ▲74=219 ▲75=216 ▲7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