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법의 날」|전국서 기념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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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일은 일곱번째로 맞는 법의 날. 법무부는 이날 상오10시 서울 시민회관에서 기념식을 갖는등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통해『국민 모두의 준법정신으로 민족중흥의 기틀을 삼자』고 다짐했다. 민복기 대법원장, 이효상 국회의장등 사법·입법부 요인과 주한 외교사절, 조야법조인과 학생, 시민등 3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 이호 법무부장관은 식사에서『나의 권리와 자유에 못지 않게 남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할 줄 아는 국민이 되자』고 강조했다. 민복기 대법원장도 기념사에서『준법정신이야 말로 민주국가 국민에게 다른 무엇보다 앞서서 요구되는 기본적 자세』라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일 제7회 법의날에 담화문을 내고『국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앞서 준법생활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며 남다른 모범을 보이도록 솔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한 국가의 법이 잘 준수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척도는 바로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법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준법태도라고 말하고 『모름지기 법조인이나 공무원은 합리적이고 공경한 법의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준법의 생활화를 위한 국민적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법을 무시하고 어겨도 무방하다는 사고방식,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긴데 대해서는 크게 비난하면서 자기의 범법행위는 관용하는 태도,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정신적 자세등 법치사회 건설을 저해하고 사회도덕과 윤리를 타락시키는 가장 큰 병리현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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