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미·일 정책·여건변화 따라 새 경협 방향 검토

정부는 미국의 외원정책전환 및 이와 관련한 일본의 지위 향상 등 태동중인 새로운 국제경제협력체제에 대응키 위해 국가이익과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는 미·일 두 나라에 대한 70년대 경제협력정책방향 설정작업에 착수했다.
20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 작업은 박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따라 경제과학심의회의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대일 경제협력방향을 정립, 빠르면 이달 안에 보고를 끝내는 한편 곧이어 대미경제외교방향도 설정, 보고할 예정이다.
경제과학심의회의의 한 소식통은 이 작업에서 차관·민간투자·무역 및 기술협력 등 예상되는 제협력분야를 총망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외에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등을 광범위하게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일 경제협력방향 정립이 시급한 이유로서 미국의 의원정책전환 이외에 지난 66년의 한·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양국간경제협력에서 구심적 역할을 해온 청구권협정이 75년도 말로 폐기됨에 따라 75년 이후에는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대일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종래의 쌍무적경제원조정책을 지양, 국제기구를 통한 다변적 경제협력을 지향할 움직임을 구체화함에 따라 미·일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국제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방향설정이 긴요한 과제가 돼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최근 IBRD(세은) 자본금을 30억불 증액하기 위해 2억4천6백만불을 추가출자하고 ADB(아시아개발은행)에 1억불의 특별기금을 출연하는 한편 IMF(국제통화기금)에서의 미 코터를 15억4천만불 증가시키기 위한 새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심의회의는 피어슨 및 피터슨보고서와 닉슨 대통령의 외원교서 등 미국의 외원정책 전환 방향을 시사한 일면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대일 경제협력의 과거와 현재를 광범위하게 검토, 금후의 경제협력정책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