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기능 강화토록

전경련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제약, 금융기관 여수신업무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등으로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 한은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일 전경련은 현행 한은제도상의 문젯점으로 ①외환관리기능 상실, 각 특수은행법에 의한 금통운위권한 축소, 금통운위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무장관의 재심요청권, 한은예산결정권의 정부귀속 ②저축증대법에 따른 금융기관여수신과 각종 국채, 정부보증채의 금융기관 인수에 따른「인플레」적 통화공급등으로 중앙은행의 통화가치안정, 신용조절능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중앙은행 기능회복과 중립성유지를 위해 ①금융정책 최종권한의 금통운위 복귀, 정부간여 배제, 특수은행 금융자금운용과의 외환관리 기능의 한은 복귀등을 통해 금통운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②한은 예산결정권의 자율적 행사 ③저축증대법의 재검토로 정부의 금융기관 여수신업무 직접개입 배제 ④대 정부여신과 각종 국·공상의 무제한 금융기관인수 지양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