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망라 안보 협의체 구상

정부는 안보 문제에 대한 거국적 태세를 갖추기 위해 여·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안보 협의체나 또는 안보 문제 전문가와 각계인사를 망라하는 협의체 구성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사무국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가진「70년대 한국 안보상의 제 문제」「세미나」에서 집약된 의견에 따라 이 같은 협의체 구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26일 관계자가 전했다.
초당적 안보 협의체 구성은 야당에서도 요구한 바 있어 정부의 구체안이 마련되면 그 실현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박 대통령이 연두 회견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70년대 국제 정세 전망을 중심으로 37명의 국내외 안보 문제 전문가들이 토론한 이「세미나」는『한국 안보의 기본 과제는 군사적 측면의 중점주의보다 정치·경제·외교상의 문제 해결을 인식하면서 현실적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세아 일반 정세와 한국 안보 문제」「일본의 외교 군사 좌표와 한국 안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세미나」는 『미국은 전략 태세 변경과 아울러 일본에 한국 문제에 관한 한 책임 부담을 일부 넘기려는 마당에 있다』고 보고 다변화하는 국제 정세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적절한 협조가 요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서 집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월남전이 끝나고 일본의 제4차 방위 계획이 전반기에 접어들면 주한 미군의 철수설이 나올 것이다.
②주한 미군의 제일선 병력은 점진적으로 재배치되고 미 군원에 의한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가 촉진 될 것이다.
③「아시아」방위의 비 미국 화와 함께 대 중공 긴장 완화를 위해 종국적으로 정치 이념을 초월한「아시아」의 다원적 세력 균형 체제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④중·소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예상되는 공산 측의 다양한 반응에 신축성있게 대비해야 한다.
⑤주 월 한국군을 철수할 경우 제기될 군원 이관 문제의 차질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⑥집단안보체제의 실질적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이른바 동북아 조약기구와 같은 군사동맹에 일본이 참여토록 교섭한다.
⑦안보문제를 뒷받침하는 재정부담능력과 군수산업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외자도입에 의한 군수산업 건설, 군수차관, 군수수입 등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