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미만 상업 차관 한도 1억8천만불 선

정부는 금년도에 10년 미만 단기 상업 차관 한도를 작년(2억9천5백만불)보다 약 5천만불을 줄인 2억5천만불 수준으로 IMF와 교섭해 왔으나 IMF는 보다 강력한 도입 규제를 요구, 12년 미만에 대한 1억8천만불 수준의 한도 설정을 계속 종용함으로써 올해 상업차관도입이 극히 「타이트」해지게 되었다.
11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IMF는 우리 나라의 누증하는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12년 미만 상업 차관 한도를 1억8천만불 수준에서 설정할 것을 요구, 정부도 불가피하게 이에 동의하여 곧 IMF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 당국이 이처럼 강력하게 단기 상업 차관 도입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나라 외채상환 부담이 금년의 1억8천만불에서 71년엔 2억불을 돌파하고 76년에는 신규 도입분 포함 6억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 상환 부담의 과중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대상이 10년 미만에서 12년 미만으로 확대되고 한도액이 1억불 이상 줄어 들게 되어 금년도 상업 차관 도입은 「타이트」해질 것이며 12년 이상의 장기 차관에 의한 외자 수요 충당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