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별 예산 예심

국회상임위원회구성을 끝낸 공화당은 26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개회, 새해예산안의 심사에 들어감으로써 중요의안의 단독처리를 본격화했다.
각 상임위는 상·하오에 걸쳐 각각 소관부처별로 새해예산안의 정부측 제안설명을 듣고 27일 추경예산안의 처리를 끝낸 뒤 28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여당만의 단독국회에 의한 세안처리는 7대 국회 초 야당이 국회등원을 거부한 6·8후유파동으로 여당만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일이 있을 뿐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화당은 28일부터 12월9일까지 10일간 중앙 및 지방관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뒤 12월10일부터 예산안의 상임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화당은 상위심사 7일, 예결위종합심사 5일, 본회의 2일간의 예산처리 일정을 마련, 오는 12월22일까지 새해예산안을 확정시킨 계획이다. 또 예산안처리 후 잇달아 갑근세, 물품세 등 예산관계세법개정안과 차관동의안 등 긴급안건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공화당은 국감지침으로 지방관서에 대해서는 11개 상임위원을 고루 배치한 5개반을 편성, 12월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