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징금 징수율 15~17% 불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최근 5년간 추징금 징수율은 15~17%에 그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집행과에 따르면 대상 건수를 기준으로 한 추징금 징수율은 ▶2008년 16.7% ▶2009년 15% ▶2010년 15.6% ▶2011년 17.1% ▶2012년 15.3% 수준이다. 체납액을 기준으로 했을 땐 징수율이 1% 수준으로 떨어진다. 김우중 전 대우 회장(체납액 17조원), 전 전 대통령(1672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574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230억원) 등 고액 체납자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데다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