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도서]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 外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막스 베버 지음, 이남석 옮김, 책세상) 『관료제』(루트비히 본 미제스 지음, 황수연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막스 베버에 따르면 관료조직은 끊임없이 이익집단화하는 경향이 있다. 관료조직을 견제하는 임무는 의회와 정치가에게 있다. 의회는 법률 제정을 통해, 정치가는 임명직 관료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 관료조직을 단속한다.

미제스에 따르면 관료조직의 목적은 이익을 목표로 하는 회사와 다르다. 관료들은 주어진 법규와 규칙에 따라 행정을 꾸려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관료제 아래서 성과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지 않다. 책임은 관련 법규를 만든 정치가와 정책 입안자의 몫이다. 관료제를 다룬 이 두 권은 관료조직이 민주주의 사회를 이끄는 ‘도구’일 뿐임을 일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