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심판 앞둔 개헌 시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찬성의 명분>
▲현재의 경제성장을 계속 이룩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3선의 길이 터져야 한다.
▲북괴도발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을 강력하게 통솔할 수 있는 박대통령의 계속 영도가 필요하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공화당 안에도 박대통령의 후계자가 될 인물이 없다.
▲개헌안이 부결되면 정치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 경제파탄이 올 것이기 때문에 통과되어야 한다.
▲이 개헌은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합헌적 절차이다.

<반대의 명분>
▲정권연장을 위한 개헌은 헌법파국이며 국회의 9.14표결은 불법무효다.
▲이번 개헌안은 3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대통령의 영구집권을 기도한 것이다.
▲개헌은 국론분열과 대외신임의 추락으로 국방과 건설에 저해가 된다.
▲외채에 의한 특혜경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헌안 부결로 정권 교체를 이룩해야 한다.
▲개헌안이 부결되어 공화당 정권이 물러나면 거국 내각을 구성하여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