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상부압력

【대구】대구고법 수석판사로 있던 김영길부장판사는 18일 20여년간의 법관생활을 떠나면서 사법부의 인사관리가 감정에 좌우되고 있다고 퇴임소감을 털어놨다.
17일 사표가 수리되어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된 김부장판사는 18일 자필로 쓴 퇴임소감을 통해『현재의 사법감독권자들이 일선판사들의 재판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않고 개인부탁등을 감독권행사에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서면에서『자기의 부탁을 안들어 주어서 밉다는 개인감정을 가지고 또는 자기와 친한 동기 동창이니 이 사람을 더 우대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인사 행정을 한다면 그 사법부는 마침내 국민의 원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