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 (1차추경기준) 보다 36%(7백42억원)가 늘어난 70년도예산상의 내국세세목별징수계획을 확정하고 특히 갑근세와 물품세에서 각각1백억원이상씩을 증수, 충당토록함으로써 현행세율이 불공평하게 높다는 점에서 논란되고 있는 갑근세는 그 증가솔이 전체내국세증가율36%를 훨씬 앞지르는 41%수준으로 극히 높게 책정되었다.
경제기획원이 최종안을 마련, 19일 상오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70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70년도 내국세징수목표는 2천8백6억원으로 금년도 1차추경의 내국세 징수계획 2천63억5천8백만원보다 7백42억4천4백만원이 늘어났고, 세목별로는 기대액에서 1백억원이상늘어난것이 물품세 1백11억8천5백만원, 갑종근로소득세 1백11억1천5백만윈등이다. 또한증가율로는 종합소득세가 4백25%로 가장 높게 계상되었으며 주세 44.1%, 입오세 44.9%, 물품세 36.3%등도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이러한 갑근세의 대폭 증액계상은 일반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음 가중하고 물품세의 증액은 간접세부문에서 일반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내년도 세징수과정에서 대중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갑근세의 증수액이 다른세목보다 비교적 크게계상된것은 내년도의 ▲봉급인상 ▲봉급생활자수의 증가등에 의해 자연증수되는 부분을 반영시긴 것이라고 관계당국은 설명하고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약속해온 갑근세솔인하는 세수목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아 그실현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되었다.
관세부문에서는 금년도 1차추경에서 보다 81억8천4백만원이 늘어난 6백3억8천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미국원조의 감소에 따라 AID관세가 5억2천7백만원이 줄어든 대신 정부불에의한 수입관세에서 68억원 특관세에서 12억원이 늘어났다.
따라서 내국세와 관세가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년의 70.4%에서 79.4%로 늘어났으며 절대액의 증가 역시 31.9%에 달하고있다.
<송년예산안을 의결>
한편 계수 선종결과로 당초정부·여당간에 합의한 내용보다 2억원이 늘어난 4천2백93억4천4백만원규모의 70연도예산안도 19일의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되었으며 월말께 국회에 제출될예정이다. 조정내용은 세입에서 세외잡수와 파월경비가 각각 1억원씩 늘었고, 세출에서는 투융자22억윈, 봉급및 연금이 1억원증가한 반면 일반경비13억윈, 국방비9억원이 삭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