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관리협의회 구성

14일 상오의 제7차 부실기업정비방안발표를 마지막으로 부실기업 경비 1단계 작업을 끝낸 정부는 부실기업 정비특별반을 해체하는 한편 청와대에 경제 제3수석비서관실을 새로이 설치, 외자관리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실기업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조치에 즈음하여 ①외자도입을 엄선하고 ②사후 체크에 철저를 기할 것 ③정부, 금융기관, 기업계는 모두 반성할 것 ④안이한 정보 위주의 융자정책을 지양, 은행장이 융자결과에 책임을 지는 융자정책으로 전환할 것 등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러한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실기업의 사후정비에 이어 부실기업발생을 사전에 막는 일련의 예방대책을 강구키로 한 것이다.
앞으로 예방대책 집행상황은 매월 1회씩 공표되며 8월분은 내주 중에 발표될 예정인데 청와대 경제 제3수석 비서관실이 주관하게 될 외자관리정무협의회는 경제부처관계국장, 각 은행이사, 관계기술자로 구성된다.
이날 발표된 부실기업예방대책의 원칙은 ▲새로운 법률제정 없이 현재의 관련기구를 최대한 활용, 그 기능을 발휘케 하고 ▲개별기업의 건전화를 위해 기업이 속하는 중요 산업별 중장기 정책목표와 시책방향을 선정하며 ▲부실기업의 대부분이 외자도입업체이므로 외자도입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건전 검토와 인가조건의 이행 상황 및 건설추진상황 등 사후 집행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이다.
이 원칙에 따라 외자관리실무협의회는 관계부처, 관계은행간의 책임 소재 불명, 상호간의 능률적 협의 및 조정의 결여를 따기 위해 ▲중요 사업별 육성정책의 협의 조정 ▲개별적인 외자도입계획의 사업성 검토 ▲인가후의 사후관리와 대책 수립 및 실시를 맡기고 경제 제3수석 비서관실은 이를 점검,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