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기성회비

우리나라 교육계의 실정은 각급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대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긴박한 실정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극히 고식적이고 미봉적인 방법이며 심지어 의무교육의한계에서는 위헌적인 사태를 더 굳혀가는 일이 되는줄 알면서도 기성회비의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수없다. 이론이야 어찌 되었던 우리는 자녀의 학교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2학기부터 기성회비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결코 대우개선과 잡부금 근절의 실효는 거둘수 없을 것이고 다만 대우개선과 잡부금 근절을 위해 약간 신경을 쓴다는 표시가 되는데 그치는 정도일 것이다.
이번에 인상되면 사실 교사 1인당 1천원정도를 더 대우하게 될것이라고 하니 안하는것보다는 낫다고 하겠지만 그것 가지고 해결이니 실효니 하는 것은 기대할 도리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노릇이다.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이제 종례의 고식적인 방법을 타성적으로 답습해나가는일을 지양하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과감한 해결을 시도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충분히 부강해질 때를 기다려서 그때에 가서 어떻게 해보개되면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교육문제를 다룬다면 아무런 해결도 보지 못한채 교육은 구할수없게 위축되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돼버리고 말것이다. 교육이 유명무실하게 되면 나라는 또 무슨 꼴이 되겠는가. 겁나는 일이 아닐수 없다.
이를테면 국가와 지방을 막론하고 모든 세금의 30%이상은 교육을 위해서 쓴다는 것을 헌법으로 규정해서 그 범위안에서 교육을 해나간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본다.
국민의 담세율과 담세액은 무섭게 늘어가는데 교육은 그대로 위축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다. 우리는 부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과감하게 많은 예산을 써나가는것은 우리의 부강을 가져올 가강 틀림없는 포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