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편성 난항

4백억 대규모의 올해 추경예산안편성작업은 약1백억원의 내국세증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세당국의 추정 때문에 정체상태에 빠졌다. 예산당국은 증세가능액을 내국세 약1백억원·관세5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반해 세무당국은 금년도 세수는 공개법인에 대한감면조처 등으로 이미 법인세에서 75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추경세입을 합쳐 1백75억원의 내국세를 증수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법인세 부족분을「커버」하기 위해 실시 중에 있는 외형거래고 3억원 이상의 대법인특별세무조사도 위장사채조사부진 등으로, 그 전망이 밝지 못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내국세 증수분은 모두 갑종근로소득세등 대중세부담으로 전가 될 수밖에 없으나 이것도 국세청은 증수 가능한 세목으로 갑종근로소득세 30억원, 사업소득세 26억원, 개인영업세10억원, 간접세 6억원등 62억원으로 잡고 있다. 이에 반해 추경의 세출요구액은 1천7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19일 경제기획원당국은 이같이 세입 원이 불투명하고 세출 요구액의 경합이 심해 추경작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은 6월 국회에 추경을 전격적으로 상정할 방침을 세우고 세출요구관서와 개별적인 항목「스크린」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